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해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돼 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응급실·자살예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사후관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시보호센터 도입과 미동의자 개입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위상 대비 높은 자살률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

이어 “누군가 태어나서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게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자살 예방은 주요 국가과제”라며 적극적인 정책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보건 분야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져, 국가 적극 개입 필요”

특히 이 대통령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한지를 물으며 본인의 개인적인 재판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정신보건 분야는 개인적 경험으로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며 “그로 인해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곤욕으로 회고한 보건대응 시스템은 성남시장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의 강제진단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행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은 행정입원을 꺼린다”며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니 누가 행정입원을 집행하려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을 말한다.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직접 지적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적극행정 정책도 언젠가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며 “지금처럼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는 구조는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챙겨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