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의료계에서는 절반 가량은 수련 자리를 못 찾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덕환 고문(서강대 명예교수)은 현재의 증원 정책을 '실행 불가능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덕환 고문은 지난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해법이 아니다"라며 "교육 인프라 한계와 향후 발생할 수련 체계의 붕괴로 의료 낭인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200명 적정 인원인데 2031년에는 6000명 쏟아져, 졸업해도 병원 못 갈 의사 나온다"

이덕환 고문은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과적'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500명 증원은 사실상 2년 치를 한꺼번에 의과대학에 쏟아부은 것"이라며 "의과대학이 충격을 흡수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 2학년은 정원이 76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는 인원이 9000명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과정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211개 수련병원은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전공의가 3200명"이라면서 "대책 없이 2031년에는 6000명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내세우는 '의대 증원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간 수용 전공의가 1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추가된 인원을 수용하려면 전국에 서울대병원급 상급종합병원 6개를 즉시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하나를 짓는 데 최소 7000억 원이 투입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인력과 환자”라며 “병원을 짓는다 해도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의 400~500명,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천 명의 환자를 어디서 확보하느냐”고 지적했다.

인력과 인프라, 환자 수급이라는 삼박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는 "의대만 수용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원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단선적 정책 언어가 현장에서는 수용 실패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필공 문제는 오늘 응급실과 오늘 분만실, 오늘 야간·지역의료에서 터지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지필공 붕괴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곧 지필공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착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대에 들어간 학생이 의사가 되기까지는 6~10년이 걸린다. 그러면 복지부에 묻고 싶다. 지금 당장 지필공이 무너져 고통받는 국민은 10년 동안 참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은 최소 6~10년 뒤에야 효과를 논할 수 있는데, 지필공 문제는 오늘 응급실과 오늘 분만실, 오늘 야간·지역 의료에서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의 희한한 말장난에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건 즉각 실행 가능한 대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예과 교육 경시하는 교육부 관료들, 무지하고 모욕적인 망언에 분노"

교육부와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예과(1~2학년) 때는 강의실만 있으면 되니 당장 증원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를 "엉터리 발언이자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예과 1학년 때부터 병원에 나가고, 역시 엄연한 의학 교육의 필수 과정인데 어설프게 시켜도 된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예과가 의학 교육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다.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교육부 관료들이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