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전공의노조는 "의료 현실보다 정지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당장 내년에 490명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 계획을 '고집'으로 보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그대로다. 지금도 '조기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증원으로 입학할 학생들은 모두 지역의사와 공공의대 소속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그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역의료를 연명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왜 고작 10년인가. 국립의대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은 왜 우선 과제가 되지 않는가. 왜 지역의사 정원을 증원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특정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다"면서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무책임한 질주 피해자는 결국 미래 환자들이다"고 규탄했다.
이에 노조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구성원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이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며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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