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와 동시에 특사경 법안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은 중증·응급 분야 수가 개편과 함께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을 통한 과다 의료이용 제동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미래 재정 위험 현실화, 전사적 지출 효율화 돌입"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4대 중점 과제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엄 이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정밀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불법 개설 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엄 이사는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AI 음성상담 서비스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너지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기신 기획조정실장은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되지만 저평가돼 온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수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 쇼핑'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

심평원은 환자 안전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명확한 급여 기준을 정비해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도 속도를 낸다. 또 고가 치료제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신속 등재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되, '약제 성과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실장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병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급여화 기반을 닦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