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비뇨의학회가 개원가의 직격탄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다.

검체검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뇨의학 개원가 특성상 제도 개편에 따라 질환 치료에 대한 비중이 약해져 피부 및 미용 치료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체검사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 대해서는 획일적 인하가 아닌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2일 “이번 제도 개편은 검체검사가 진단과 치료 결정 핵심을 이루는 진료과 특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검체검사의 임상적 활용이 위축되거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크고, 이는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학회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비뇨의학과 개원가 경영 기반을 약화시켜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비용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체검사 수입 감소는 의원급 진료비의 실질적 하락으로 직결돼 필수 검체검사 시행 규모 축소 또는 검사 주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의원급에서 관리 가능했던 요로감염, 신기능 이상, 전립선질환, 성매개감염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등 고비용 진료단계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결국 불필요한 상급의료 이용 증가 및 질병 진행에 따른 치료비 상승, 입원 및 합병증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지출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체검사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질환 치료 비중이 약해져 피부 및 미용 치료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뇨의학과 진료 기반 약화는 단순한 개별 진료과 문제가 아닌 초고령 사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련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 여건 악화는 교육·수련환경 질적 저하와 전공의 지원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고령화로 급증하는 배뇨장애, 요로감염, 전립선질환 진료 수요를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어렵게 해 의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비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검체검사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 대해서는 획일적 인하가 아닌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차등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학회는 “진료과별 차등 조정은 특정 진료과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개편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아울러 비뇨의학과 1차 의료기관이 필수 검체검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수가 인하에 따른 급격한 수익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학회는 “현재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검체 채취, 환자 설명 및 상담행위를 평가해 실제 진료 비용이 합리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한 질환, 특히 성매개감염의 경우는 검사 진행 처방 및 추후 설명에 상당한 의료진 시간이 들어가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