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56%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도록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방안 대목을 질의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629억원에서 내년 1764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이중 1000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이것은 그냥 돈 벌어서 갚으라는 것이고 빚에 대한 이자만 감면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책정 과정에서 수요조사, 이용 현황 파악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응급실에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고 하면서 돈 낼 때마다 정부가 빠진다”며 “차라리 공공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현장에 있는 이들은 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응급의료는 할수록 적자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 “응급의료는 할수록 적자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이자만 줄여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메우라고 한다”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는 나쁘게 말하면서 통제하겠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직접 지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종사자 관련 예산은 2억 감액됐지만, 119구급대원 지원 예산은 43억원 증액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정작 예산이 현장에 주는 메시지는 절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예산은 저희도 아쉽다. 정부 재정상황을 감안해 낮은 이자율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제점을 알고 있고 최대한 이익사업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수요조사를 반영하고 직접 투자 방법을 찾겠다”면서 “응급의료기금 뿐 아니라 응급의료 수가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