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을 확대하면서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 의료비를 나중에 돌려주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는 희귀의약품 중 절반 정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확대한다.
근래 5년 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국가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기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5년 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7.4%나 증가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중앙 정책공약집과 광역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소아비만 및 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관련한 학교·지역사회의 인식향상 교육·홍보 또한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학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