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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력 1위 이재명 후보 '보건의료 공약'
20대 출마 때 제시한 사안 재조명···의정사태 후속 정책·공단 특사경법 등 주목
2025.04.21 10:2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0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88.15% 득표율로 압승한 데 이어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서도 90.8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각 지역 경선에서 독보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최근 의정갈등과 간호법 통과 등 의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향후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공약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사경을 필두로 여전히 계류 중인 사안도 다수여서 이번 보완된 대선 공약으로 재등장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 후 재논의"라는 입장을 밝혀 당선 시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재추진 여부' 촉각 

이번 대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공약이 다시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자진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과 포상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공단 역시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 후보가 이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간호법 통과…후속 대책 주목

간호법 제정도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간호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대근무 체계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간호법은 의정 사태 직후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세부 시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나 간호법 시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 공약

이 후보는 전국 단위 공공병원 신‧증축과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역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동네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의정 갈등 여파로,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복귀할 예정인 만큼, 해당 정책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병 강화 및 맞춤형 의료복지 전망

국가 간병 책임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10만 개 확보, 간병 인력 체계적 양성 및 처우 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이밖에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 접종,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고위험·초고가약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등 연령과 계층에 맞춘 맞춤형 의료복지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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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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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5.25 18:39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나 마찬가지이며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모두 공단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공공병원은 열심히 안해도 급여가 나오므로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항상 적자를 세금으로 메웁니다 따라서 공공병원에 지원 할 돈으로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이 낫습니다 결론은 이재명의 공공확대는 재정 파탄을 불러 옵니다 그럴싸한 포장된 말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를 대거 외국인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대부분 조선족이겠지요 그리고 케이비자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줍니다 이는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입니다 바로 장기집권의 포석입니다
  • 허똑이 04.21 23:22
    지난 대선에서 의사들은 거의 모두가 윤석열을 찍었을거고.

    윤석열은 대통이 된후에 어차피 의사들 표는 우리건데 라고 생각하고 2000명을 밀어부쳣겠지.

    결말은 그런데 어떻게 됐지. 바둑이나 선거나 복기를 잘해야해
  • ㅇㅇ 04.21 14:50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게 국힘이고 윤석열이야 ㅋㅋㅋㅋ 지지율 50퍼 어쩌고 욕할거면 싸움은 다 이겨놓고 걸어야한다는걸 몰랐던 9수 모지리한테나 욕해야쥬?
  • ㅇㅇ 04.21 14:47
    악질 사기범이 나한테 사기친것도 아닌데 당연히 내란 쿠데타범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게 지지해줬더니 왜 잼버리 말아먹고 엑스포 말아먹고 쥴리 부동산만 대박 만들어주고 과학 R&D에 병원까지 박살 낸 뒤 계엄했냐? 이재명 욕하기전에 국짐이 여태 뭐했는지나 반성해라.
  • 안영권 04.21 13:35
    악질사기범이 뭐? 지지율이ㅇ50%라고?시벌 이런개같은. 나라 안망하면 어떤나라. 망히나중공의 개가되기로 한 인간들. 쎄쎄 ?
  • 안영권 04.21 13:31
    대한민국은 망해도 싸다 반국가사범을 대선 후보1위라고? 쫄딱망해라 한국 중공앞잡이되어

    민족 팔아먹고 중공식민지되거라 제2홍콩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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