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2000명의 대규모 의대 증원은 수십 년간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입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한 말이다.
안 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전국 의과대학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별 여건 맞는 인프라 구축 선행 후 단계적 정원 확대 필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 질(質)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전국 의과대학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003년 설립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총 92개 기준에 따라 평가,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2∼6년이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에 대해 1차로 모집정지 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2차로는 학과·학부 폐지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 서남대 의대의 경우 지난 2017년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뒤 결국 폐과가 결정된 바 있다.
안 원장은 각 대학들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대 증원에 아쉬운 심정을 내비쳤다.
"의평원 인증 못받는 의대는 정원 감축‧모집 정지‧국시 응시 불가 등 패널티"
안 원장은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의대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각 대학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는 일시에 급격히 늘어난 정원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지만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
안 원장은 "정부에서도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시에 조성하겠다며 여러 지원책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우려감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 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평원 평가항목 변화 변동 없어, 기존 기준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안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평원 평가 항목 및 절차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 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 기준 변경은 모두 오보다. 의평원은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의대 교육 질을 판단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기준을 바꿀 일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원장은 "특별한 시점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의평원 평가 신뢰도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평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평가하고 논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는 형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은 "의평원 업무가 많아지는 만큼 최소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의료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 현 사태부터 수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고집하기보단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조속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중증, 응급의료체계가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업무복귀명령이나 면허정지 같은 강압적 조치가 아닌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게다는 자세에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