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비 편성에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등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쓴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토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총 40억원 규모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이동 시 환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