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공분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의료계를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집단행동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기조 속에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의사들을 투쟁 의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의사 투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승들도 제자들에게 피해 발생시 투쟁에 동참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의료계의 동요는 더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등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대 증원 사태가 촉발된 이후 의사들에게 내려진 첫 행정처분이다.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비대위 활동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고, 박명하 위원장은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를 개최한 게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유로 실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 가동 방침 역시 의료계를 자극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피해 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의사들을 극한으로 내몰고 감정적 매도까지 일삼고 있다”며 “피해신고 지원센터는 의사들을 고발하라고 국민들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의료계 압박은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실제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주무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은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복귀명령과 함께 불응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 역시 의대생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법령 및 학칙 등을 준하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주문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의료계는 “위헌적 명령으로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투쟁으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 남은 의료진에 비수를 꽂는 정부의 대응에 분노한다”며 “잘못된 정책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