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 ▲지역·필수의료 ▲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각 부처 개혁 TF를 통한 선제적 혁신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7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장관 보좌 개혁 TF(태스크 포스) 겸임근무 인사 발령’ 대상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혁 TF 설치를 지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임명된 장관을 포함해 내각에 개혁 정부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TF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 근무할 3개 직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개혁 TF를 겸임 인사는 모두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급이다.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보건산업정책국)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필수의료지원관실) ▲조승아 기초연금과장(연금정책관실) 등 3명이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2025년까지 지원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술성숙도(TRL)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기관 임상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 지원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필수의료의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소아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등 대부분의 의료정책을 지역·필수의료 혁신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도 지역·필수의료 정책 핵심 과제다.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준비중이다.
특히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와 함께 국민 접근성 확대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담아내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 외에 연금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신년사에서 “제대로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복지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회와 협력, 연금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