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병원 교수·개원의 등을 비롯해 의사 출신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입법 활동에 분투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금년 1월 21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복지위 위원, 신년 의정활동 보고회 등 대외활동에서 출마 계획을 시사한 위원들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과 활동 성과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서울 송파구 병 출마 남인순 "간호·간병 통합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신년 1월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공약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제시했다.
남 위원은 "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은 시대적·역사적 과제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간호·간병 통합 돌봄, 아동 돌봄, 영유아 보육, 어르신 요양 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등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돌봄이 비중을 높여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 복지위를 통과한 입법 활동 성과로 그는 '동물대체 시험법'과 '지역돌봄보장법' 등을 꼽았다.
두 법안은 연간 500만마리가 실험동물로 희생되고 있지만 이 같은 희생을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자가 병원 입원,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평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대표적으로 남 위원이 2021년 대표발의, 대안으로 통합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보건소장에 의사 외 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치과의사 임용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서울 도봉구 갑 인재근 "거부권 남발 윤정부 심판, R&D 예산 정상화"
인재근 위원 역시 이달 11일 현재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인 위원은 "이제 막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무지한 대통령의 독단으로 방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복지위에서 인 위원은 대표적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사 '저격수' 김원이, 목포 출마…"목포의대 유치 반드시 달성"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 온 민주당 김원이 위원도 이달 15일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재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삭발식 등을 감행한 김원이 위원의 대표적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역시나 '목포의대 유치'다.
김 위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은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자 목포발전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지난 2020년 김 위원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현재 입법 7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빠른 속도로 통과해 여야 위원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목표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인데, 이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지역의대·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 을 출사표 정의당 강은미 "기득권 정치 극복"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를 높여온 정의당 강은미 위원도 이달 10일 광주 서구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 후보가 됐다.
강은미 위원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당이 독점한 결과, 광주가 다양성은 배제돼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키웠고 발전은 멈춰섰다"며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시민이 다양한 희망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그는 "그간 몸집을 키우기 바빴던 울산·성균관의대 등 사립 '미니의대'에는 정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에 모두 병원을 지어 환자 쏠림을 유발했다"고 힐난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향해 "의사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 "안성 한경국립의대 유치, 경기도 의료공백 해결"
비례대표인 민주당 최혜영 위원은 국민의힘이 4선 중인 경기 안성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안 한 상태다.
신년 1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으로 한경국립의대 유치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안성시장, 한경대 총장과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과도 공감대를 쌓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아주대·차의과대·성균관대 등 사립의대 3곳(각 정원 40명)이 있지만 국립의대가 없어, 심각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경대에 유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 위원은 "안성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있지만 이 역시 의사 부족 문제로 안정적 진료가 어렵고, 이에 곧 안성에서 간단한 외과 수술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 회기 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도 앞장서왔다. 최 위원은 현재 시범사업이 본 취지와 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처방전 위변조·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 등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당 간사 강기윤 "창원의대 유치,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위 여당 간사이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인 강기윤 위원도 이달 8일 신년 의사회 및 의정 콘서트에서 "3선을 준비하겠다"며 출마를 예고했다. 아직 예비후보자 명단에는 없다.
강 위원은 "무상의료에 준하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향상과 창원의대 유치, 중증·희귀질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봤다.
또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간병인 국가책임제 등의 의료복지 추진을 위해 법안을 발표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아우르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를 실현했다"고 자부했다.
그는 대한아동병원협회로부터 지난 4년간 총 173건의 대표 발의를 통해 '일 잘하는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간호법' 추진 주역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민석 위원도 현재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을에 4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이달 11일자로 등록한 박민식 前 국가보훈부 장관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부산 해운대 을,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은 대구 동구 을,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위원도 서울 마포구 갑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