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가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이후 의정 협의체 논의 없이 의료 현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현 사태를 보면 사실상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수요는 2025년 최대 2847명, 2030년은 최대 3953명에 이른다.
대전협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급 계획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의사인력 예측 및 계획 등을 위해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HRSA)라는 기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기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사실상 방임하고 있었다”며 “외부 기관에 위탁한 연구용역 신뢰성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피력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혜자인 각 대학 총장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협의회는 “애당초 40개 의과대학이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며 “정부는 학장들 수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정부는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만약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