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법 개정 취지는 실손 '간소화'지만 사실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가입자인 국민 보험금 지급이 더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안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전문 중개기관(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개방함으로써 별도 서류없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청구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의료계가 간호법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 국회 통과가 임박한 것이다.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실손보험대책TF 위원장은 "전 국민 시선이 간호법에 쏠려 있는 사이 국회에서 실손청구간소화법 통과가 예상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업무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과 달리 의원들과 연관된 이슈"라며 "전자차트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동의하에 전산으로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보낸다고 했지만 보험사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청구과정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 및 가입 거절 악용될 우려 커"
개원가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간소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의원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이 등장하면서 청구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과정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중개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청구 과정 문턱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그동안 대개협은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부득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회장은 "반어법처럼 간소화라고 하지만 사실 복잡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며, 국민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편익을 위해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 및 가입 거절 사례가 증가할 수 있고, 의료정보 유출 위험도 크다.
정혜옥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실손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제대로 받는 것이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호자가 환자의 약 처방을 대신 받으러 오면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한가득"이라며 "이런 마당에 중개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넘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이 미래에 생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청구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갑수 마취통증의학의사회장도 "환자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병원이 청구하면 거절돼 좋은 치료를 받기 어렵다. 데이터를 이용해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은 소신 진료를 할 수 없다. 보험사가 청구 거절을 하지 않을 질 낮은 치료만 해야 한다. 중개기관의 비대화도 우려된다. 행정업무 증가로 인력, 시설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환자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