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인천 사무실 앞 간호법 '반발 집회'
인천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늘 "의료악법 철회" 촉구
2023.05.03 16:34 댓글쓰기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 의료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인천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등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의료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진 간호법 등이 제정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와 간호조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간호사 정치 특혜', '의료악법 규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면허박탈법'이라며 반발한다.


간호조무사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부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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