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전공의 동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9일,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로드맵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우선 5월 4일 범의료계 부분파업을 비롯해 총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비대위가 앞서 실시한 의사 회원들 대상 파업 참여 설문조사에서는 80% 정도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면서 전공의들 역시 투쟁과 관련,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히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젊은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통과는 병원 간호사 이탈 가속화 및 원내 의료인 근로여건 악화를 부를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 공포 시 전공의는 파업 등 단체행동 논의 및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공의들이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파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의협 비대위의 강경 투쟁은 추동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를 토대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파업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투쟁 무대를 국회에서 용산으로 옮긴다. 현재 5월 4일 부분파업과 동시에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까지 단체행동 참여 입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파업 투쟁이 더 힘을 얻게 됐다"며 "환자들과 의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이다.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직군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파업 시행 전에 조율이 많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실 총파업 목표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대통령실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28일 늦게 열리는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오는 5월 9일과 16일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로드맵을 수정하고,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 동시 집회, 단식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5월에 국무회의가 두 번 정도 예정돼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 집회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리 목소리가 용산 대통령실에 잘 전달돼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