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의료 악법 제정을 규탄하며 장외 집회에 나섰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기자회견은 오후 1시 반이었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4시로 변경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은 별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예정된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불참했다.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협 입장을 복지부도 수용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이란 편법을 통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부의된 후 13개 단체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정이 시도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면허박탈법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 중재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한 대안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복지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이기에 간담회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응했다"고 설명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단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 악법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은 채 강행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했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료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굳건하게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