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비의료인 시술이 금지돼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 문신시술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를 이용한 반영구 화장이라고 해서 위험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협은 “문신이 대중화 됐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특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와 중기부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결단코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신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 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