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분위기는 무겁다.
문재인케어 기조 폐지가 구체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 신년사 또한 '난관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우리가 그간 이뤄 온 결실이 적지 않으나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하다"라며 "보험자로서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와 같이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 등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공단 직원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중 하나는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이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바꿔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과제를 적극
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어린이병원 지원 등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도 완벽하게 정착‧발전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 진척이 있었으나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먼저 시작한 심사기준 정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와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업들이 잘 수행돼 그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직원 4000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은 매 순간 새로운 조직문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직문화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성원이 다함께 몰입해 즐겁게 일하는 심평원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 비위, 성(性) 비위 등의 사건에 대해 감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없애는 것이 목표다. 내부 위험요인 사전 점검 강화, 부패 방지 및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