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와 그간 협의체 운영내용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게 된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전했다.

정신 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 역할과 정체성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남대병원 교수 73%는 부처 이관을 반대했다. 가장 큰 문제로 교육과 연구 약화였으며, 진료체계에 있어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정 병원장은 “겸직 교수들은 현재 교육부 소속인데, 부처 이관이 이뤄지면 이중적 지위와 연구나 교육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까 우려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교육과 연구가 약화되지 않고 조화롭게 해주겠다는 내용과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은 지역필수의료 수행기관이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고 공공의료를 시행하게 될 수직적 거버넌스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교수들의 의견도 있었다.

정 병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공진료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식논의체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숙론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상화 과정에서 제대로된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의정갈등 1년 반 이후 정상화 되는 시점에서 기초체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처 이관 자체가 지역의료나 필수, 공공의료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핵심은 현장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지원 및 역량을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안 내용에 모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를 가동하고 권역별로 설명회로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 대한 자료를 보완 중이고,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제안 주신 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교수들 의견을 직접 듣고, 인사권 등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최대한 지역설명회와 협의체 운영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