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 연계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며 “이러다 건강보험이 망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실손보험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그는 올해 5월 감사원 발표를 인용해 “실손보험 가입자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11조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한 실손보험 가입자 재정 누수액도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심평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자,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약침 관련 특혜 금액이 약 795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청구액 이익을 얻었다는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것이며 심평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약침 청구액에는 수기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실제 약값은 약 1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심평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무균‧ 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이후 국토부는 2024년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재천명했다.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1610개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용 등 판매 질서를 위반한 품목도 1593건이 적발됐다.이를 판매가로 환산하면 위반 규모는 더욱 명확해진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을 넘었고, 판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가 편성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ㆍ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10년 전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책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민 의원(국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고 수술실을 신고한 외과 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2.5% 수준인 10곳에 그쳤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구비한 곳은 284곳이었으나 '기도내 ..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5153건 발생,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에 따르면 ‘웹해킹’시도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에 1,87건, 3월에 1만3901건, 4월에 2만3932건, 5월에 1만7895건, 6월에 5028건, 7월에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5153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 2222일→2829일 ▲췌장 1391일→1739일 ▲폐 238일→260일 등으로 대부분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으로 나타났다. 또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 약 3분의 1(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20년 ..

의사 한 명이 단 한 번에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와 그간 협의체 운영내용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게 된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전했다.정신 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 역할과 정체성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가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남대병원 교수 73%는 부처..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실효성 없는 전공의 보호 ‘전공의법’국회방송 갈무리서명옥 의원은 주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

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제주 서귀포에 개설됐으며 지난 2006년 독일계 신장투석기기사인 FMC가 128억원에 재단을 인수했다. FMC 본사는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재시키고, 신장투석 분원 개설 시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해 차익을 얻었다. 또 자회사 넷프로케어를 개설해서 열린의료재단..

권역외상센터가 지나치게 많아 의료 자원이 분산되고, 외상 의료체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예산을 마련한 정부는 해당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은 “외상센터는 늘었지만 의료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시도 단위로 분산돼 한정된 자원이 흩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센터는 환자 과부하로, 또 다른 곳은 인력난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센터장은 “외상센터 초기 연구에서는 6~8개 대규모 센터와 30여 개 닥터헬기 체계로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제시됐지만, 센터가 17개로 확대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정치적 ..

의료공백 속에서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및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불안 해소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불안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답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PA간호사 수는 현재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이수진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

지난해 검체검사 오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 일부 절제수술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타했다. 환자는 세종의 한 의료기관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환자 검사 결과와 뒤바뀐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7일 검체를 접수하고 3일 뒤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12월 3일 외부 병원 문의로 오류를 최초 인지했다. 백 의원은 "검체가 바뀌는 건 한 번의 잘못으로 환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잘못"이라..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의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을 ..

‘메디스태프’ 투자와 관련,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방해 논란이 제기된 의료 플랫폼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경석 대표에 대해 “메디스태프 윤리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앞서 두나무는 메디스태프에 43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한 의원 질의에 오 대표는 “심려 끼쳐 죄송하다.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수술이 17% 감소하고,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초과 사망자가 3136명 발생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 같은 의료공백 발생 배경에는 전공의 복귀를 막는 온라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구교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대 신설과 국립대병원 이관 사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교육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실패가 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은 의대 증원 정책"이라며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였지만 결국은 1년도 안 돼 다시 원상 회복했다. 그 핵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과 학생들에..

의정갈등 끝에 어렵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르게 전문의 시험과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이 발언했다.장 의원은 지역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양 병원장은 "의료사태로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복귀 시점이 매우 다양한데 이 인력들이 계속 분산돼서 배출되면 의료인력의 일정성이 없어진다"며 "빠르게 전문의, 인턴·전공의 시험,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공의 비중을 인구 또는 학생 비율에 맞춰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

자료출처 남인순 의원실 국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른바 유인 도서(섬) 10곳 중 6곳에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했다.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70개소(30.2%)였다. 또 충남 48.3%, 인천 77.8%, 전북 22.2%, 제주 75%인, 경기 66.7% 등이었다. ..

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한약이 당연하게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나,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상산하는데 이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현재의 기업형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며 가속화됐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관련 인증제도는 그로부터 10년 뒤 도입돼 한의원과 원외탕전실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곳도 만연하다.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도 지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

창고형 대형 약국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및 전체 의약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면서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고 지적했다.장 이원은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 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셈”이라며 “현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

짜깁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비 허위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 이태경 원장, 서상수 의료부장 등이 수행한 임상연구가 기존 문헌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고 임상시험 설계도 없었다. 문제는 부곡병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상연구를 명목으로 복지부로부터 3억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기간 내 수행된 29건 중 27건이 짜깁기 연구에 불과하고 실제 임상연구라 부를 수 있는 건 고작 2건이다"며 "다른 국립대병원 8곳에 문의했더니 이러한 방식의 임상연구는 볼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