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준‧이슬비 기자]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과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됐다.

특히 고가 검진 프로그램, 어린이병원 재정 문제 등이 잇따라 거론되며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수익 구조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건강검진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왜 유료 검진만 운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기본 검진 패키지는 82만원, 프리미엄 패키지는 616만원, VIP 회원제는 2300만원에 달한다”며 “공공병원이 서민 대상 건강검진은 중단하고, 고가 VI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아시아 최고 수준이지만 시설은 40년전 건립된 병동 포함 열악" 

이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검진은 코로나19 시기 중증·희귀질환 진료 강화를 위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건강검진은 양성률이 낮고 대부분 정상 판정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면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1·2차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강남센터는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연구 참여를 전제로 한 미래 예방의학 중심 프로그램”이라며 “고가 일부 VIP 검진 프로그램은 부작용이 있어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센터 현 체계를 인정하되, 공공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강남센터에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병원학교와 어린이병원 같은 공공 기능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병원학교는 장기 치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교실은 1곳, 전담교사는 2명뿐”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병원학교는 소아암이나 소아당뇨 등 장기 치료 아동을 위한 시설이지만 인력·공간·예산이 모두 부족하다”며 “특수교육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시설은 40년 전 지어진 병동으로 7인실 구조 등 환경이 열악하다”며 “보호자 숙소를 포함한 리모델링과 신축 계획을 구상한 적 있으며, 재정이 확보되면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어린이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모금 제한’으로 재정 부담 가중

서울대병원 재정 자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기부금품법상 적극적인 모금이 제한돼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면 공공의료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립대병원은 모금을 할 수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적극적인 기부 활동이 어렵다”며 “이런 제한이 풀리면 어린이병원 건립을 포함해 발 벗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부금 관리 실태를 두고는 다른 지적이 이어졌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에는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기부금이 145억원에 달한다”며 “기부금이 통장에 묶여 있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연구나 환자 치료 등 목적 기부금의 성격상 사용 조건이 까다롭고, 소액 기부는 모아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며 “어린이병원과 저소득층 환자 지원 기부금은 후원자의 뜻을 존중하며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을호 의원은 “어린이병원 지원과 저소득층 환자 기부금이 수년째 집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제약이 있다면 기준을 조정해 신속히 집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발전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잦은 출장·최고감사인 과정 수강···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논란

서울대병원 상임감사도 직무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가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이 잦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상임감사들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 병원장이 상임감사 활동을 견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는 검찰 중앙수사부 수사팀장 출신으로 2022년 12월 임명된 후 아랍에미리트(UAE)·오스트리아·헝가리·미국·베트남·독일·스위스 등에 출장을 갔다.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는 매주 금요일에 전북대에 와서 감사인 교육을 들을 때, 수강료를 내고 교통비·숙박비·급식비 등을 지급받는다. 수강료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충당된다. 

박성준 의원은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이 있는데, 전문성·역량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친목 도모 활동에 1000만원씩의 수강료가 책정되는 게 타당한가”라고 질타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감사 활동은 병원과 독립적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이 대신 답변한 이유는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가 건강 사유로 불출석하겠다고 국정감사 전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박경오 상임감사가 갑자기 입원증명서를 보냈는데,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입원한 것”이라며 “국회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 반복되는 행태를 바로잡아달라”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오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잘 판단해서 오늘 무조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주문했지만, 오후에도 박 상임감사는 불출석했다. 

한편, 박 상임감사는 상임감사로 임명된 지 2주 만에 취업 알선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됐다. 입증된 피해금액만 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