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처가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이상, 심사 인력 대폭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21일 강조했다.그러면서“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제약·바이오 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식약처가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조직 및 인력 증원을 요청해왔으나, ..

국회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뒷받침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에게 서울대치과병원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소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우리 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치료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 병원에서는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약 20년째 장애인 분야 치료에 관해 역점을 두고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제2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준비 중이고, 내년 1월 목표로 우리 병원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nbs..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최진호 기자]보름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이후 불거진 국립대 의대와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집중 조명됐다. 증원 계획 축소로 인한 인프라 예산 철회와 교육시설 부족, 교수·전공의 이탈이 겹치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 교육과 진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여기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이 현장 반발을 키우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들이 외부활동과 출장에 몰두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며 국립대병원 운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의대 증원 축소되면서 배정될 예정이었던 예산 감액의대 증원을 전제로 편성됐던 국립의대 인프라 확충 예산이 증원 계획 축소와 함께 사실상 철회되면서 교육 ..

사진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지방 사립의대의 ‘무늬만 지방 캠퍼스’ 운영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대 의대가 실질적 이전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사실 확인 없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방 사립의대 8곳의 미인가 학습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교육부가 제출한 조치 결과에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학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의대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지난 10월 21일 직위해제된 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前 연세의대 교수)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2년 대학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이와 관련, 같은 대학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는 주장이 심평원 대상 국감에서 나왔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P 前 위원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진단서 발급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진단서 날짜가 10월 24일인데 도장을 찍어 준 의사는 금요일 진료..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수련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편집자주] 윤 前 대통령과 연관 의혹 강중구 심평원장·김철수 대한적십자사 이사장 곤혹일부 병원은 윤석열 前 대통령 및 그가 임명한 ..

국내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API) 자급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보건안보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25.6% 수준에 머무르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원료의약품 수입은 중국(37.7%), 인도(12.5%)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팬데믹이나 지정학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즉시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실제..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누가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나 처분은 발표되지 않았다.강 의원은 "연구 윤리나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간 적이 없는 교육부가 용산(대통령실) 지시도 없이 서울의대를 이틀 만에 마구잡이로 갔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전 ..

약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9000여 개인데 지정된 안전상비약은 13개다. 2개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농어촌 소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겠나"라며 "국민 85%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부령을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행 복지부령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20개로 한정' 문구 삭제 ▲24시간 연중무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조정(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은 2%가 조정됐다"며 "이외 ..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내달 10일까지다. 우선 제정안상 PA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련병원 지정 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없고 수급 가능성도 낮은데 전공의 지원비가 내려갔다”며 “국민 시각에서 ‘꼼수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 기능이 취약한 기관에 일회성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남의료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고,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적절한 대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박종술 사무총장이 전국 지사 사무처장과 혈액원장들을 모은 회의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현장 봉사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그는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한두 건이 아닌 다수 내부 제보가 동일한 취지로 전달됐다”며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내부 쇄신이나 제도 개선은 커녕 김철수 회장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국민 대표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정치공세’라 치부하는 것은 피..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중 유휴인원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에 ..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 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 148명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

최근 5년 간 닥터헬기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요청 후 기상 상황이나 운영 여건 등으로 출동이 취소된 비율로,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닥터헬기 출동접수 건 대비 기각 및 중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 건수는 총 8322건이며, 이 중 기각은 2278건(27.4%), 중단은 291건(3.5%)으로 집계됐다.사유별로는 '기상 악화 등 환경 문제로 인한 기각'이 올해 기준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른 임무 수..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 교육자로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각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관 문제가 연이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대병원 역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과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지원 미달로 교수 충원이 어렵고, 진료 공백이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관 논의에만 몰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전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이관 동의 여부를 조사해 보니, 대부분은 비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였고 서울대병원만 ‘별도 의견..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왼쪽)과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 사진출처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해 9월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직후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벌였던 사안이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감사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가 사학 비리나 연구 윤리에는 굉장히 둔감하면서, 대학 자율 사항인 학사 문제에는 전격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명의 감사관이 20일을 넘게 감사했는데도 아직 어떤 처분도 없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비..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등 오는 12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부분 개원을 준비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교수 채용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위기에 처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에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12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은 9월 1일 발령 기준으로 소방병원에서 근무할 임상교수요원 채용 공고를 냈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따르면 부분 개원을 위해 7명의 교수가 필요하지만 5명이 채용된 상태고, 나머지 2명은 채용 중이다. 그는 이렇..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과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됐다. 특히 고가 검진 프로그램, 어린이병원 재정 문제 등이 잇따라 거론되며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수익 구조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건강검진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왜 유료 검진만 운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기본 검진 패키지는 82만원, 프리미엄 패키지는 616만원, VIP..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