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판매부터 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 취급과 처방 단계까지 전(全)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방향은 지난 7월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마련됐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지난해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을 이번 단속의 핵심 대상으로 정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kg에서 2024년 89kg, 지난해 141kg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판매부터 의료기관 처방까지 추적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케타민 불법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투입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단순 투약자나 말단 판매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유통조직의 상선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 명의 도용과 의사의 셀프처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

수면·진정 시술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도 점검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할 계획이다.

의심 기관은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또는 수사기관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진료과목·지역별 분석해서 기획점검 실시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별 처방량과 진료과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거나 일반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난 투약이 반복될 경우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표적형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