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00명씩 늘려 6년간 총 3,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어차피 의사단체 반발은 피할 수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4개월 뒤인 10월, 증원 규모를 '1000명'으로 늘린 수정안을 다시 보고했으나,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퇴짜를 놓았다. 

"단계적 증원은 선거 앞두고 갈등만 초래"…대통령실 밀어부쳐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했다. 2023년 12월, 당시 정책실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단계적 증원은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첫해부터 2000명을 일괄 증원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교육 여건을 우려해 '2025~2026년 900명 증원 후 단계적 확대(1안)'를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와 관계없이 어차피 반발은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증원 시 2027년(대선 국면 등)에 또 다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복지부는 별도 추가 보고 없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을 확정했다. 

2000명 증원 근거, 과학적 추계 아닌 단순 합산"

정부가 강조해 온 '과학적 근거' 역시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35년 의사 부족분을 약 1만명으로 추산한 3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별도로 산출한 '현재 의료취약지 부족분' 약 5000명을 단순 합산해 총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현재 수급 균형 전제 vs 현재 공급 부족 전제)을 가진 수치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부족분 5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전체의 의사 부족 수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도 나왔다. 

심지어 복지부는 저출산과 의사들의 근로시간 감소 등 최신 변수를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부족분이 50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정책수석이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패싱' 당한 의료현안협의체…정부 일방적 발표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소통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했으나 정작 핵심인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은 "증원 규모를 미리 밝히면 집단행동이 시작될 것"을 우려해 논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진술했다. 

또 증원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의 시작 1시간 뒤에 브리핑이 잡혀 있어, 위원들이 2000명 증원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요식행위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부에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통보했다"며 "또 교육부에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생략하고 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형평성을 저해한 점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