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기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3년차)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10월 16일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번 제안은 최근 의정갈등 후 불거진 수련기관 퇴직자와 의무사관후보생 대량입영 문제, 그리고 전공의 진로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안서 첫 번째 핵심은 레지던트 선발 탈락자에 대한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인턴이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재시험을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대학원 재학 사유’만을 인정하는 입영보류 사유에 “전공의 재지원 사유”를 추가토록 제안했다.

그는 “교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 연장선인 전공의 수련 역시 동일하게 연기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며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수련 중단자 군입영 유예 및 복귀 허용에 관한 내용이다. 현 제도상 수련 중단 또는 사직자는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수련 연속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수련 재개를 전제로 한 입영 유예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도 인간이고, 누구나 경력 공백이나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 결정이 제도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제안은 ‘상급년차 수련 재개는 사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칙 조항 삭제다.

이 후보는 “이 조항이 불필요한 시간적 공백을 만들고, 의료인력 배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수련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내년 전공의 신규 선발은 정원 감축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번 제안을 통해 신규 전공의들이 6개월~1년 내 추가 모집에서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다면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 제안서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것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실질적 행동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귀 후 첫 개인 휴가기간을 이용해 문안을 검토하고 직접 제출했다”며 “현재 정부 전산망 화재로 온라인 민원 접수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