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2025년 하반기 복귀하면서 단순한 진료 공백 해소를 넘어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인력 복귀 차원을 넘어 교육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전공의들 인식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가 수련환경 전면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공의 76.4% “수련환경 개선” 요구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는 수련환경 개선이다.

전공의들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나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4%는 복귀 조건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꼽았다. 

또 ‘전공의 노동 3권 보장’,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의 참여 확대’, ‘의과대학 정원 예고제 도입’ 등도 함께 요구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수련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인턴 84.4%, 레지던트 1년차 70.2%가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직 시 1인당 5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100명 이상을 전공의 1명이 맡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속근무 시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 미만으로 조사됐으며, 교육은 진료 외 시간에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주 6~7일 당직에 투입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수련환경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련기관은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를 평가·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수련내용 및 근무시간, 교육환경, 인프라 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르다.

전공의들은 평가체계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평가 방식이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사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병원 간 수련환경을 비교하거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가 과정에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A 등 현장 이슈…정부, 수련협의체 가동

복귀 이후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수련환경 문제도 해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료보조인력(PA)과 업무 조율, 교육과 실무의 불균형, 수련시간 배분의 불투명성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교육보다는 인력 충원 목적에 우선 배치된다는 주장도 피력됐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구성했다. 

해당 협의체는 정례적으로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주재한다.

7월 31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복귀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8월 7일 3차 회의에서는 초과 정원 인정, 군 복무 전(前) 수련 허용,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구체화됐다. 

이어 8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방향이 논의됐고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지도전문의 교육 책임 강화 ▲수련기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안건이 검토됐다.

국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주 80시간→60시간, 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을 중심으로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전공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임상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등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평가 배점 체계 조정 및 분과위원회 확대, 기준 고도화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수련환경 평가 결과의 부분 공개와 수련병원 비교지표 개발 등도 검토 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 집단사직은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뿐 아니라 수련체계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복귀를 넘어 이번 기회에 교육 중심 수련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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