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학습권 보호와 정부의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종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의대 교수 책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 교육현장 붕괴와 의료현장 혼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면허정지와 사직서 수리 거부 명령 등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과 명령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만약 2025학년도에 1509명이 증원된 데 이어 2026학년도에 2000명 증원까지 이뤄졌다면 의대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질적 저하가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교수협은 "총장과 의대 학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학생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교수이자 대학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즉시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하며, 지난 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끝으로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수협은 지난 1일 조윤정 회장(고려대) 취임에 이어 부회장에 최용수 성균관대 교수를 위촉하고, 고문단 및 상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문에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원장,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배장환 前 충북대 교수, 이선우 前 충남대 교수, 박형욱 단국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책위원회는 김종일 부회장(서울대), 권익위원회는 김정일 부회장(동아대), 언론홍보위원회는 최용수 부회장(성균관대), 교육소통위원회는 고범석 부회장(울산대)이 맡았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정연준 부회장(전북대)과 이도상 부회장(가톨릭대)이, 국민공감소통위원회는 최중국 부회장(충북대)과 이덕환 고문이 공동위원장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