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입장에서 사실상 일부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등록은 완료했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완전한 복귀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은 각 대학 총장들과 학장들의 건의에 따른 결정이다. 이 부총리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들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줄인 것이 정원 확대의 포기나 의료개혁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정원 산정 방향에 대해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는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학업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학사 유연화 기대를 일축했다. 복귀가 지연될 경우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여러분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