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방 난임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가 “산모와 태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방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이 12.5%에 불과하고, 이는 자연 임신율 25% 절반 수준으로  한방치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4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난임치료는 태아 생명과 직결된 전문적 의료영역임에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볼 수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탈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103개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방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에 불과했다.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 절반 수준으로, 한방치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난임치료 사용 한약 처방,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유산·장기 독성 위험 약재 포함"

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는 산모와 태아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 한약 복용과 관련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고, 한방 난임사업 유산율이 인공수정 대비 3배 높고, 출산 실패율 역시 8배까지 높다는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한방 난임치료는 임신 전부터 임신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한약을 지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태아 형성 초기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 여성에게 권유하고,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난임 부부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고, 검증된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럼에도 다수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과학적 검증을 건너뛴 채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결과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규모, 임신 성공률 및 출산 결과, 부작용 발생 여부 등 기본적인 성과 지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했다.

이어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