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공개하고 "정부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관련 법안을 혹평했다.

앞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 "개정안, 응급실 뺑뺑이 본질 오판"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본질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문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안이 요구하는 '응급실 수용능력 실시간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사회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응급실 핫라인, 중앙응급센터의 NEDIS 자료 전송, 응급의료상황판 등 기존 정보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하다는 분석이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결국 '강제적인 병원 선정 및 수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이송하면 겉으로는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그나마 현장을 버티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정한 문제 해결 위해서는 응급실 수용성 자체 높여야" 호소

의사회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실 수용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강화, 의료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회는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수용 결정 또한 진료 일부분이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운 핫라인 구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더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