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정부의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일본의 재택의료’ 북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백재중 록향의료재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 前 신천연합병원장)은 책 ‘일본의 재택의료’의 저자로서 일본 재택의료 특징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한계를 설명했다.  

백 이사장에 따르면 일본의 재택의료는 외래·입원에 더해 일상적인 진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 배경에는 일본 인구구조와 정부 의지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의료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병원 병상 조정 및 지역의료 확충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또 지방정부 재량권도 크게 부여하고 있다. 

일본 의사들 재택의료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 백 이사장은 “개원의와 중소병원 모두 참여 가능하고 개원의 30% 이상, 중소병원 60% 이상이 참여한다”며 “내과계 개원의는 대부분 참여하고 개원의는 의사 1인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1만4000개와 중소병원 140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병원급은 배제했지만 수요가 넘치다 보니 200병상 이하 병원에 허용하고, 초과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지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재택의료 참여 의사에게 365일 24시간 콜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부주치의 제도를 통해 공백을 보완했다. 주치의가 못 가면 부주치의가 가고, 부주치의도 못 가면 지역의사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에 올인하는 의사’도 있을 만큼 적정수가도 책정돼 있다. 기본 관리료(월 40~90만원)에 인공호흡기·산소·호스피스 등 중증은 가산된다. 단 방문진료만 하는 경우 외래진료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수가의 90%만 준다.

백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가 배제되지만, 일본은 다양한 재택의료 분야에 개호보험을 적용하고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에 걸쳐 있다”며 “세분화된 수가체계 및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등을 갖추고 지방정부 역할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 의지가 약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방침을 세워 지역이 알아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택의료가 자리잡지 못하면 요양원만 계속 늘어나서 ‘고령자의 시설화’가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백 이사장은 3차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백 이사장은 “재택의료는 1차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던 환자를 책임지는 개념이고, 3차 병원보다는 지역성·현장성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원의들은 방문진료를 시도하다가도 동행 인력 고용 문제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백 이사장은 “다학제는 한 팀이지만 꼭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같이 갈 수도 따로 갈 수도 있는 체계를 포괄적으로 짜고 섬세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