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노동조합이 2025년도 교섭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대란에 더해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운 새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노조가 병원 사업장 뿐 아니라 대정부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립대병원 중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월 총파업 투쟁을,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중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서울 종각역에서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사무실에 전달했다. 

본부 요구사항은 ▲지역의료 소생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마중물 붓기 ▲병원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등이다. 

본부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료대란은 끝날 기미가 없고 민간자본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료대란을 봉합하려 한다"며 "진정한 문제인 필수·지역·공공의사 부족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료는 붕괴됐고, 공공의료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사했다"며 "병원·돌봄 노동자는 만성 인력 부족, 물가 인상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이중고에 갇혔는데 정부는 공공병원 노동자 체불임금조차 총인건비 내에서 해결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사업장들은 이달 본격적으로 현장 단체교섭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은 임금교섭이 시작되지 않자 6월 12일 노조가 병원을 고용 당국에 고발하기도 했다.

본부는 이번 선포대회 이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교육부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9월 투쟁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 "9·2노정합의·대선 정책협약식 이행"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와 21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촉구했다. 

관련 공문을 대통령실 민원실에 접수한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9·2 노정합의 복원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대정부 주요 요구는 ▲노정합의 이행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노동자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주4일제 참가 사업장 지원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상향 ▲의료민영화 중단 등이다.

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뒤 매주 수요일 교섭을 실시 중이다.

이달 18일에는 제6차 교섭을 열었지만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용자 대상 요구 사항으로 노조는 ▲적정인력 고려한 정원 마련 ▲전담간호사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총액 대비 6.9% 임금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사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7월초 서울에서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뒤 7월 24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