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이재명 21대 대통령에게 의료개혁 실현과 9·2 노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4일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내고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만에 비로소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 후보의 당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중심 의료개혁' 등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그 이행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와 체결한 정책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협약에는 ▲9·2 노정합의 정산에 기초한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추진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산업부터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등이 담겼다. 

이어 ▲공공병원 안정적 운영 지원,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주요 거버넌스 참여 기회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노정합의 '이행'을 단언하지는 않고 '노정합의에 기반한 합의모델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민주당표 의료개혁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노정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행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이후 이행 점검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새정부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제를 추진하듯 노정합의 이행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공병원 확충·간병돌봄 국가책임제·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를 득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결과는 아쉽지만 진보 정치를 공론장에 올려놓았고 성장의 가능성, 전환의 씨앗을 뿌렸다. 선거 공간에서 지워진 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