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上] 상급종합병원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최정점에 있는 기관들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전담하는 게 본래 역할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능은 점점 희미해졌다. 환자들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증환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로 인해 병상은 만성적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역 의료기관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전달체계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현장 움직임이다. 데일리메디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반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업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과제를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47개 병원 '3625병상 감축'…의료체계 개편 첫걸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병상 감축을 시작했다. 감축 규모는 3625병상에 이른다. 단순한 병상 수 조정이 아닌 전달체계와 수련환경 개편을 위한 구조개혁 첫 단계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도입한 배경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중증환자 진료 공백이라는 이중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 역할을 기대받아 왔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환자들의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경증·중등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면서 '전국민 상급병원 이용 시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소아 등 적합질환자 비중은 44.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환자 병상 부족, 진료 대기 장기화, 전공의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꺼내 들었다.

서울아산 336병상 최다…빅5 병원만 총 1157병상 줄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혁신 분야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심사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핵심 조치는 병상 감축이다. 정부는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1500병상 이상 병원에는 최대 15% 감축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중환자실, 응급, 고위험분만, 소아 병상 등은 감축에서 제외되며, 이들 병상은 오히려 확충이 유도되고 있다.

병상 감축 규모는 병원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 감축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아산병원은 기존 2424병상에서 2088병상으로 무려 336병상을 감축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줄였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은 290병상(2111→1821), 삼성서울병원은 233병상(1692→1459), 서울대병원은 187병상(1541→1354), 서울성모병원은 111병상(1121→1010)을 각각 줄인다.

이들 다섯 병원에서만 총 1157병상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감축 병상 약 32%에 해당한다.

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은 1133병상에서 1029병상으로 104병상을, 고대구로병원은 921병상에서 825병상으로 96병상을 감축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병상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991병상에서 863병상으로 줄이며 128병상을 감축 중이고, 단국대병원은 93병상을 줄여 887병상에서 794병상으로 조정하고 있다.

순천향대부천병원은 786병상에서 711병상으로 75병상을 감축하고 있으며, 전북대병원은 1010병상에서 960병상으로 50병상을 줄이고 있다.

"숫자 아닌 질(質)"…중증진료 중심 전환에 3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병상 감축이 단지 숫자를 줄이는 조정이 아니라 중증질환 중심 전환을 위한 물리적 기반 정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조전환 목표는 입원 환자 중 중증질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것이며, 병상 수 외에도 중환자실 병상 비율, 중증 수술 건수 등이 성과지표에 포함되고 있다.

진료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2조3000억원은 중환자실·특수병상 수가 인상, 고난도 수술 정액 가산, 24시간 진료 수가 신설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조원은 성과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다.

성과지표에는 감축 이행 여부, 적합질환자 비중, 의뢰·회송 실적,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며, 중환자실 병상 비중이 병원 전체 15% 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회송 실적도 정량 평가 대상이 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핵심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단순한 연속근무 단축을 넘어 전공의 수련 밀도와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병원들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전용 공간 마련 ▲수련 프로그램 체계화 및 교육 콘텐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모델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도전문의 확충을 통해 전공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수련이 가능토록 병원 차원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료진 간 역할 재설계도 병행되고 있다. 전공의 중심 당직 체계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 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 과중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진료 연속성과 교육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실제 진료 흐름 변화나 수련 질(質) 향상 등 구조개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병상 수를 줄였다는 수치에 그칠 게 아니라 감축이 실제로 중증 환자 진료 중심 구조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지역 의료와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