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환자들이 지역의사제와 의대정원 재논의 등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3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암·심혈관질환자의 치료 지체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는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수적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물릴 것이 아니라 재논의해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국민건강부 설립 ▲보건의료 각종 통계 생성 책임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거점병원 확충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기한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 ▲국가 암예방 사업 활성화 ▲폐암 흉부 CT 검사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의약품 생산·유통기관 지원 및 기금 마련 ▲고가 암·희귀질환 비급여 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확충·개선 ▲의료체계 일원화 ▲의료사고 국가 보상제 개선 ▲암환자 맞춤형 회복기 재활 전문병원 정부지원 시범사업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의료현장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주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중심 제도로 정착토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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