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1차 불발 후 서울시청앞 집결 '범의료계'
의협 등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민주당·양대노총 맞서 투쟁"
2023.04.16 16:3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복지연대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외침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까지 울려퍼졌다. 


이들은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연대하며 총파업 불사를 선언했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16일 서울 시청 근처에서 2시부터 '보건의료복지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운을 뗐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회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투쟁은 힘들기만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이권을 챙기려하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타 직역들을 통제하기 위해 분열을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로 부족한지, 부모 돌봄까지 들먹이며 의료를 산산조각 내며 역사의 죄인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독선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의료대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총파업 불사할 것"


이들 단체들은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대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약소 직역이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간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  장(場)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부모돌봄, 국민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통과한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도 "우리는 방사선사 직무가 타 직역 침탈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받지 않기를 원한다"며 "우리 업무 영역을 침탈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도 "진정으로 약자 편에 서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4.11 당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용을 거부한다면 맞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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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 04.18 12:25
    그리고 피해망상 있어서 마치 병원에서 간호사만 을 취급 받으메, 착취받는 것인냥 묘사하는데, 병원이란 구조 자체가 3D도 원무과 직원부터해서 간호조무사, 청소여사님들, 방사선과기사들, 맨 위에 병원장까지 병원이란 구조하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이들 아무도 없다.

    우리만 피해본다는 코스프레는 그만해라. 의사만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냥 묘사하는데(진짜 공산주의 마인드다), 찐부자가 새벽6시에 기상해서 저녁7-8시까지 일하고 스트레스 와장창 받으면서 퇴근하더냐? 의사도 나름 매우 힘든 직업이다. 그리고 의료소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법적, 도의적, 물질적 책임-소송걸리는 스트레스 등)은 병원의사들에게만 지워지는 구조다.

    돈적인 것만 추구를 원한다면 의료업이 아닌 장사를 해야 옳을것이다. 이건 의사난 간호사나 모두
  • 밑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04.18 12:09
    그래서 편한거 추구하고 싶으니 간호법 제정해서 병원 떼려치우고 간호사 단독개원 하고 싶다는 것인가?

    그러면 사람못구해 병원 망하는 사정은 둘째치고 환자들은 어찌하라고??? 환자나고 의사, 간호사 낳지, 의사-간호사 먼저 나고 환자 낳던가? 아마 간호법 제정되면 병원 떼려치울 간호사들 부지기수로 우후죽순 늘어날거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지방의료가 다 망해서 병원 없어진 이후에 간호사 개업한 곳 가서 수액만 맞을텐가? 간호사 지들 편하게 개업해 돈벌자고 간호사 개업법 만들자는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 ㅇㅇㅇ 04.16 23:24
    진짜 권력자와 위선자가 누군지 압니까?

    의대는 못늘리게 하고, 음성적PA를 만들며,

    간호사는 요양병원등등에선 적은 돈 즉,약 250~280만원으로 노동력착취하고, 의사수의 그 희소성으로 천정부지 의사월급은 상위1프로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증은 몇년지나면 재교부가 거의 가능해져 무소불위면허란 얘길듣고.

    간호사1인당 감당해야하는 환자수는 너무많고, 의료 기계가 발전하면서 병동에서 보는 중증환자가 많아 휴게시간은 커녕 식사조차 한달에 손가락으로 꼽을정도고.

    의사가 주는 월급먹고사는 직종 즉,간호법을 반대하는 집단은 밥그릇뺏긴다고 생각하겠죠! 위협적인 법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법입니다.

    병원에 한번만이라도 가본사람이라면 간호사들이 얼마나 종종거리며 환자를 보는지, 얼마나 일에 치여 근무하는지,그들의 처우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고 느꼈을겁니다.

    기본권조차 갖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앞에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길 바랍니다.
  • 간호법은 망국법이 될것이다. 04.16 19:12
    지금도 지방의료원 내지는 종합병원들은 신규간호사 구하는데 애를 먹고있다. 밥그릇 싸움을 넘어, 지역사회 단독개업이 가능토록 만들려는 간호법 제정시 지방의 병원들에서의 간호사이탈은 속출하리라 보이고, 몇년후 지방의료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거다. 결국 민주당 저놈들은 책임지는 이 아무도 없는 망국법이 될것이다. 이것은 지방의료 사활의 문제이다.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지방의료기관들 붕괴시 환자들은 어찌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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