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현재 문서화된 서류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이제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前 장관에게 위증 시 처벌을 강조했지만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복지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조규홍 前 장관은 본인이 결정했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 전 감사원의 실질감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복지부가 제대로 협조를 하고 조사를 해 감사원에 전달이 돼야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국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하면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증원 의사결정 자료를 파악했지만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며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조규홍 前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복지부에서 별도 조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박주민 위원장은 "그렇게 논란이 된 결정이었는데 관련 서류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은 서류 없이 일하는 건가"라고 언짢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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