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해소 차원으로 진행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필수의료 특성상 다른 진료과 대비 의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 유인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운용계획 설명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전문의 및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82억3900만원을 책정했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일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기인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책임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첫 해인 2025년에는 50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1만 여명의 의료사고 보상 책임보험료를 지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책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50억2500만원) 대비 64% 증액된 82억3900만원을 책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가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2273명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734명의 보험료로 58억8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의 621명의 보험료로 14억3900만원을 책정했다.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4072명의 보험료는 9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4636명의 보험료로 6억2500만원이 지급됐다.

전문의와 전공의 규모 대비 지원 예산 차이는 보험료에 기인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보험료가 463만원인 반면 전공의는 45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인 인력 유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책임보험료 지원은 물론 필수의료 전공의와 펠로우에게 월 100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피현상에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마감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의료 분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소아청소년과 13.4%(770명 중 103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1.9%(210명 중 46명) △산부인과 48.2%(620명 중 299명), 응급의학과 42.1%(656명 중 276명) 등 대부분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안과 91.9(357명 중 328명) ▲성형외과 89.4%(217명 중 194명) ▲피부과 89.9%(257명 중 231명) 등 인기과 충원율은 고공행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