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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다시 증액했다. 올 하반기에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1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수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 심사결과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443억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422억700만원이 순증됐다.
복지부 사업 중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사업’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248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 9~12월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직 전공의들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다.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은 20억3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다.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621억원을 늘렸다.
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21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67억5300만원을 증액했고, 질병관리청도 478억96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청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356억2300만원을 늘렸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지자체 위탁의료기관 미지급 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생물테러 대비 영양강화 사업’에서 두창·탄저 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을 늘렸다. 부대의견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을 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수련환경 개선에 포함된 8개 전문과목 외에 나머지 전문과목도 연내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실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늘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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