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공의대' 공약이 기존 의과대학과 차별하는 명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반면 "시행을 막을 수 없다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의료계가 직접 나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는 지난 19일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에 연자로 나서 이재명 후보 의료공약을 지적했다.

"공공병원 의료=공공의료'라는 민주당 전제 틀렸다"

이은혜 교수는 "공공병원 의료=공공의료'라는 민주당 전제가 틀렸다"며 "신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건 기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민간의료에만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건강보험 의료로 정의되고, 공공병원 역할은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민간의료기관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다면 공공의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대 만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려면 정원이 3000명쯤 돼야 한다. 인력이 배출되는 10년 동안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방치할 생각이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 2020년 발의된 민주당 김성주 前 의원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 지난해 발의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분석하면서 차별 소지와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김성주 의원안에 대해 "공공의대는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토지와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데, 학교채 발행과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 국립의대 및 사립의대를 심각하게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안과 관련해서도 이 교수는 "별도 수당·주거 지원은 차별"이라며 "기존 의대 출신은 박탈감에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공의대 출신도 의무복무가 끝나면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대를 지원하고, 비급여를 가급적 급여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국립양명의대은 정원 못채웠으며 일본 지역정원제은 대상자 이탈  

이날 공유된 해외 사례도 공공의대 설립이 가져올 부작용을 예상하게 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만은 1975년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무복무시키는 '공비 의학생'을 뽑는 국립양명의대를 세웠다.

그러나 1988년부터 자비 부담 일반 학생 입학을 허용했는데, 정부가 할당한 학생 수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면허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도서·산간 9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정원제를 실시해 지난해 기준 71개 대학이 도입하고 있다.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대상자 이탈률에 주목했다.

그는 "4년 간 10%대 이탈이 있었고, 졸업 후 1~3년차 때 높은 이탈률이 나타났다. 소도시에서 이탈 현상이 많았다"며 "강제 배치가 아니라 자발적 정착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국립의대, 공공성 함양 교육 역량 수행 가능한지 의구심 

반면,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연 前 인천의료원장(前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의료정책이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의료계가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군사정권 당시 18개 의대가 40개로 늘어날 때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았다"며 "40개 의대가 생겼는데 배출된 인력이 정말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국립의대가 공공의료 종사 인력을 양성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약까지 내걸었으니 공공의대 1~2개는 생길 것 같다. 이왕 한다면 잘하도록 의견을 내는 게 의협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