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협 정책 제안, 국정운영 반영"
'성장·지속·균형' 3개 축 중심 의료비전·해법 등 담은 정책제안서 전달
2025.05.11 14:20 댓글쓰기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서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 보고회에 참석해 제안서를 전달받은 후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의협은 '성장·지속·균형' 3개 축을 키워드로 잡고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28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7가지 세부 아젠다로는 의료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자는 대선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대선 공약으로 나온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대생이 졸업하고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는 시기임을 상기시키며, 의료 정상화와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의료 전문가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수십 년간 누적된 보건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생·전공의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 100년 대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의사 권익만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이자, 혼란을 극복하고 의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공동선대본부장은 "의협이 제안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면서 "향후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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