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오늘(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정책 공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감사요구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 투명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조사하고, 확대된 정원이 각 대학에 배정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를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 10월 시행된 서울의대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 휴학계를 전국 최초로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즉각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했다.

요구안에서는 또 의평원의 독립성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및 미복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대책 실효성과 대응 방식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감사요구안 가결로 감사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과 의료계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