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 및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건책과 강경책을 병행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서울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는 최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규석 TF공동위원장은 "특정 직역의 면허 박탈은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3개 직역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태연 TF공동위원장은 "강력범죄가 아닌 교통사고 등 생활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기관 폐업은 물론 소속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원안으로의 회귀만 고집하기 보다 모든 금고 이상의 형에서 강력범에 한하는 것으로 국한시킨 서울시의사회 안(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0일 가까이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과 용인 관내 정춘숙 의원실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 투쟁을 전개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사과를 받거나 법안 재개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리 억압해도 정치인의 포퓰리즘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의료인 면허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정춘숙 의원실과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규탄 집회를 포함해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