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면허취소법, 관에 묻어 버립시다"
보건의료단체, 국회 본회의 하루 앞두고 투쟁 수위 최고조
2023.03.22 12:30 댓글쓰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개정에 반대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 농성, 단식 투쟁, 전국 동시 궐기대회 등을 실시하며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철야 농성 10일, 단식 3일차인데, 먼저 단식 투쟁을 했던 박태근 회장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 의사회들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7차 정총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그리고 의사 면허취소법을 관에 묻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관에 넣어 영원히 묻어버리자"고 외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21일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태근 회장은 "3만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지만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직업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직역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관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그동안 쌓아온 협력을 붕괴시키는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고자 아침부터 부산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있어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5
답변 글쓰기
0 / 2000
  • 국화꽃 03.30 12:13
    너무하시네요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죠 간호법을 방패삼지 마세요
  • SBM 03.29 11:09
    정말 수준이....쯧쯧쯧

    특권의식만 있는줄 알았더니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네요

    정말 피하고 싶은 건 의사면허 취소법이겠지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죄 안지으면 되지 의사면허취소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 sws 03.29 07:55
    간호법을 방패로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시는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 의사라는사람들의 말도안되는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 국민들의 경고합니다 제발 국민을 생가하는 의사들이 되세요 간호법은 의사들도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 김아무개 03.28 20:29
    하는 짓이 정말 저급하고 만요 그 잘나신 의사들 수준이 저정도 밖에 않되나요?
  • 이성 03.28 20:07
    배움을 막는건 간호사가 아니라 교육부이고 특히 고교들입니다 근원은 알고 말씀하시구요 환자들을 위해 간호사들이 그동안 너무 불법을 많이 저질렀어요 레지던트일 인턴일 제발 들고가세요!시킬거면 합법화해서 시키구요!

    음주운전 과실치사 등 불법을 저질렀음 처벌받아요 의사가 신 위에 있는건 대한민국뿐!! 20대 때 받은교육으로 80세가 넘도록 우려먹으며 돈버는 일부 의사들도 각성하세요 지식은 변합니다 이런 철밥통이 없어...쯧쯔..

    간호법이 뭔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하죠 제발 전체 법조항 내용을 본인이 읽어 보고 판단하세요 생노병사라고 결국엔 마지막은 간호사손길안에서 마무리하십니다...안전한 간호환경을 만들어야 간호받는 대상자가 안전한겁니다~~뭐도 뛰니까 뭐도 따라뛴다고..본인이 뭘하는지도 모른분들이 넘 많은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국화 03.28 18:14
    긴호법은  안전한 환자간호 질좋은환자간호를 위한거에요 간호법뒤에 숨지마세요
  • 73 _꼬기 03.28 17:33
    치협도 간호법 뒤에 숨어 본론은  면허취소법이 아닙니까

    참 찌질하네요
  • 장은주 03.28 17:32
    그대들이 묻힐수 있으니 생각하고 행동하심이 ㅠ
  • **** 03.28 17:29
    우리를 관에 넣고 묻을 요량이시라면, 반대하시는 저 분들은 애저녁에 들어가 있었어야 할 공동묘지가 어디인지 주소를 못찾고 계시는 듯.... 점점 퍼포먼스가 수준떨어집니다
  • ㅇㅁ 03.25 04:28
    의료사고가 나도 면죄부를 주는 나라는 한국뿐 입니다 미국도 3번에 의사국시를 보고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입증해야 하고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의학계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유럽도 마찮가지 입니다 한국 국시는 어떤가요 족보가 있어서 1번 시험을 보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러니 자칭 의료 선진국 진료야 빨리 보지만 오진이 태반입니다 실력없는 의사들이 국민을 죽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미국에 의사들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나갑니다 너무 의사한테 관대했습니다 그러니 너나없이 의대 들어가려고 난리죠
  • 2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