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가 의사 조력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존엄조력사법' 제도화에 앞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함 죽음이라는 무엇이냐'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한계와 조력존엄사법 쟁점을 짚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존엄조력사법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존엄사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82%를 차지했으나 법이 제정되면 기대와 달리 인간 존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높다.
토론회에서는 존엄조력사법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진단하고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호스피스 운영기관 88곳, 대상 질병도 제한적"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윤 교수는 "법 개정과 관련해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지만 그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현재 호스피스는 극소수 환자만 이용하고 있고, 암 환자가 아닐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말기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23% 수준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90%, 미국은 50%에 달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나라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 88곳, 병상 수는 1478개에 불과하다. 입원형은 통증 등 신체적 고통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지만 병상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문턱이 높은 편이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 이용 가능 대상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질병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5가지다.
윤 교수는 "암 환자 이외에 환자는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못해 질병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있다"면서 "뇌졸중,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품위 있는 죽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세계적 흐름속에서 언젠가 부딪혀야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비참한 죽음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