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은 여전하다. 국회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전(前)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前) 의원이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이렇다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다.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했으므로 오늘(16일)까지 84일째 공석이다. 정계에선 “전례 없는 일”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도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 최소화 방안 등을 물었다.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역대 정부 최장기간 장관이 공석 상태”라며 “사령탑 없는 과학방역이 제대로 될 리 없으며 국민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은 “장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보건복지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간부급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 현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장관 공석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우려에 대해선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기구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며 "중앙수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본부장을 보좌해 대응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 공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응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인사실패와 코로나19 재확산 간 인과관계’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재유행은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 역학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차관과 질병청장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7월 중 재유행 방역, 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자로 그동안 장관과 함께 공석인 채로 남아있던 주요 실장 및 국장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승진 발령했다. 국장급 전보 인사를 통해 공석이던 연금정책국장에는 이스란 국장이 선임됐다.
장관뿐만 아니라 주요 실무를 지휘할 실장급과 일부 국장 자리까지 두 달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가 이어지며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핵심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