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산출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추계 결과를 두고 방식과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30일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 반발과 우려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전(前)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발언과 현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현장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 시작이었다",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책임자 문책과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약속했던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 발언들에 대한 신뢰로 자녀들을 설득했고, 의대생들도 후보자였던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학업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는 행정 모습은 그 믿음과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윤석열 정부 시기와 다르지 않은 졸속 추계 절차 속에서 증원 규모가 다시 산정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 성과가 아니라 신뢰로 한국 의료 미래를 결정해 달라"며 "대통령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떤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추계 방식·가정 둘러싸고 이견 첨예

이런 문제 제기 속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가 될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계위는 지난 2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추계위 논의에 따르면 2040년 기준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40년 의사 수는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 수치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결과가 추계 방식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추계위가 활용한 ARIMA 모형에 대해 기준 시점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국가 장기 인력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한 의사 머릿수가 아니라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일제 환산 인력 지수(FTE)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또 입원과 외래 의료 이용을 1대 3.9로 환산하는 가중치가 요양병원 입원 증가와 같은 정책적 요인을 그대로 반영해 장기 예측에서 의사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추계위 내부 일부 의료계 위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27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정치권은 저희 뜻과는 다르게 위원 선정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런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2 의료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추계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계 결과에 대한 자체 연구와 검증을 예고하며,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의 통계적 오류와 허구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추계 결과 그 자체보다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A 교수는 "의사 인력 정책이 숫자만으로 설명되기 시작하면 현장은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다"며 "추계 결과가 현실을 반영했다는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갈등으로 번졌던 이유도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반발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