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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론 내지 못했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T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확정치 못하고,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키로 했다.
당초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정 시각을 넘긴 논의 끝에 위원들은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의견을 나눴던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현 위원장(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은 “기본 모형 2개를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내주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지와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AI 변수는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최종 모형에 ▲AI 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감소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000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000명∼16만9000명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는 1만∼3만6000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의사가 부족하다고 확정된 부분은 없다. 해당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내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졸속 결정’ 등 신뢰성 논란에 대해선 “8월 위원회 시작 당시 연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계획했던 일정대로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공급자·수요자·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40567명으로 늘어났던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 증원 전과 같은 3058명으로 원위치된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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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 11 , .
202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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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0567 2026 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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